Mandatory National Health Insurance Scheme for Foreign Nationals in Korea - The Limits of Differential Treatment Based on Immigration Status -
외국인의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 의무화가 갖는 의의는 외국인의 지역가입이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법적 의무의 문제로 전환되었다는 것에 있다. 현행 제도는 외국인 지역가입자를 크게 국민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는 영주(F-5) 및 결혼이민(F-6) 체류자격의 지역가입자와 그 밖의 ‘보험료 부과․징수 특례 대상 외국인’ 지역가입자로 구분하고, 후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고시에 따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나아가 해당 고시는 특례 대상 외국인 지역가입자 상호 간에도 체류자격에 따라 자격취득의 요건 및 시기, 보험료 하한액의 부과 기준, 경감 대상 및 비율 등을 다시 달리 정하고 있어, 외국인 지역가입자에 관한 규율은 더욱 중층적인 구조를 형성한다. 그런데 이러한 규율의 구조는 외국인에게 국민과 마찬가지로 보험공동체에의 참여를 강제하면서도, 보험법적 관계의 형성과 유지, 나아가 보험급여의 수급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에서 외국인 지역가입자를 체류자격에 따라 달리 취급함으로써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한다는 비판에 지속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상황이다. 입법정책적 결단에 따라 외국인 지역가입자도 보험공동체의 구성원으로 편입된 이상, 외국인 지역가입자에게 요구되는 부담과 책임의 연대는 사회적 위험에 대한 보호의 연대로 귀결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이 글은 외국인 지역가입자에게 적용되는 체류자격에 따른 차등적 규율의 정당성과 그 한계를 공법적 관점에서 검토하고, 향후 개선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우선 외국인 당연가입제의 설계 단계에서 형성된 지역가입자 상호 간 차등적 규율의 구체적인 내용과 구조를 검토하였다(Ⅱ). 이어서 당연가입제 도입 직후에 청구된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판단으로서 2023년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결정을 출발점으로 삼아, 그 후 마련된 2024년 및 2025년 개선입법, 그리고 2025년 서울행정법원 판결에 이르기까지의 흐름을 순차적으로 살펴보았다(Ⅲ). 마지막으로 이를 토대로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유형을 체류자격에 따라 단순화하여 규율하는 현행 제도의 한계를 조명하면서, 국민건강보험이 사회보험으로서 본연의 목적을 구현하기 위하여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였다(Ⅳ).
Authors
- Sujeong Song
Institutions
-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KR)
Publication Details
- Journal
- The Justice
- Published
- 2026-11-17
- DOI
- https://doi.org/10.29305/tj.2026.11.215.840
- Primary Topic
- Human Rights and Immigration
- Type
- article
- Field-Weighted Citation Imp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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