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 Ante Coordination of Conflicting Fundamental Rights and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 Conditions and Procedural Controls for Private Investigation -
사적조사자는 소송에 필요한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조사대상자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하는 경우가 많다. 이혼소송을 준비하면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확인하려는 조사가 그 예이다. 이때 조사자의 직업의 자유와 조사대상자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충돌한다.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은 제15조 제1항 제6호에서 동의 없는 처리의 일반적 근거를 두고 있지만, 이 유형의 조사에 필요한 기준은 정하지 않았다. 이 조항은 처리자 자신의 정당한 이익만을 형량하도록 정하여, 조사를 맡긴 의뢰인의 이익을 고려할 근거가 분명하지 않다. 또한 조사가 은밀하게 이루어지므로 조사대상자는 자신이 조사받은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고, 조사자가 조사 전에 적법성을 검토했는지 확인할 장치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기본권 충돌에 관하여 실제적 조화원칙과 기본권 보호의무론 등 기존 법리는 충돌하는 기본권을 함께 보호하라는 일반적 기준을 제시하지만, 위의 문제를 개별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지는 않는다. 본 논문은 이 공백을 메우기 위한 분석틀로 기본권 간 평등조화이론(TEHAR)을 제시한다. TEHAR는 기본권 충돌을 해결하는 새로운 원리가 아니라, 기존 법리를 개별 법률의 조문으로 옮길 때 무엇을 점검할지 정리한 틀이다. 그 내용은 별도의 입법이 필요한 영역인지를 가리는 적용요건, 목적·수단·절차를 차례로 점검하는 심사구조, 그 결과를 정당화·보완·재설계로 나누는 평가결과로 이루어진다. 과잉금지원칙과 과소보호금지원칙이 정하는 한계를 지키는 것은 입법자의 법적 의무이지만, TEHAR가 제시하는 나머지 요소는 입법을 이끄는 지침에 해당한다. 이 틀에 따라 독일과 영국의 규율과 실제 적용 사례를 우리 법과의 구조적 차이를 고려하여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의2 신설안을 제시한다. 신설안은 적용대상을 소송을 위한 영업적 사실조사로 한정하고, 의뢰인의 사실확인 이익을 고려하도록 명시하며, 다투는 권리와 확인할 사실의 관련성·덜 침해적인 수단의 부재·최소수집을 허용요건으로 정한다. 요건을 갖추지 못한 처리는 일반조항으로 우회할 수 없고, 위치추적·감청처럼 침해가 큰 방법은 이 조로 정당화되지 않는다. 아울러 조사 전 판단의 기록과 조사 후 통지를 의무화하고 통지의 유예를 열거된 사유로 제한하여, 조사대상자가 자신에 대한 처리를 알고 다툴 수 있게 한다. 결론적으로 본 논문은 기존 법리를 대체하지 않고, 그 요청이 하나의 법률 조문에 빠짐없이 담기도록 점검하는 입법의 틀을 마련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Authors
- Do Hyun Lee
Institutions
- Dongguk University (KR)
Publication Details
- Journal
- The Justice
- Published
- 2026-11-17
- DOI
- https://doi.org/10.29305/tj.2026.11.215.120
- Primary Topic
- Digitalization, Law, and Regulation
- Type
- article
- Field-Weighted Citation Imp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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