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rporate Internal Investigations and Employees' Duty to Cooperate: Focusing on the Civil Law Structure of the Contractual Duty of Cooperation

기업 내부조사는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산업안전, 공정거래, 컴플라이언스 등 다양한 영역에서 기업의 법적․사회적 책임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수단으로 기능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 내부조사에서 근로자가 부담하는 조사협조의무의 법적 근거와 범위에 관한 일반적 규율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기존 논의 역시 조사협조의무를 단순한 근로계약상 부수적 의무 또는 사용자의 지휘․명령권의 문제로 이해하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이로 인해 조사협조의무의 법적 성격과 징계의 정당성 판단기준은 체계적으로 충분히 정리되지 못한 상태이다. 본 논문은 계속적 계약관계인 근로계약에 내재된 신의성실의 원칙상 협력의무를 토대로 근로자의 조사협조의무를 재구성하였다. 특히 조사협조의무는 처음부터 일정한 내용과 강도를 가지는 고정적인 의무가 아니라, 취업규칙 등에 의한 계약내용의 구체화, 개별 내부조사의 개시, 조사절차 참여에 따른 절차적 협력관계의 형성 등을 통하여 그 내용과 중요성이 단계적으로 강화될 수 있는 협력의무라는 해석론을 제시하였다. 그에 따라 조사협조의무 위반에 대한 법적 평가는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밝혔다. 또한, 허위진술, 증거은닉 및 조사방해와 같이 내부조사의 실효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행위는 계약상 중요한 의무위반으로 평가될 수 있음을 논증하였다. 아울러 조사협조의무는 사용자의 보호․관리의무 및 적법절차 준수의무와 상호 균형 속에서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그리고 조사협조의무는 근로자의 진술거부권, 자기부담회피이익 및 방어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인정될 수 있음을 밝혔다. 나아가 직장 내 괴롭힘ㆍ성희롱 등 조사협조의무의 필요성이 특히 큰 영역을 중심으로 그 법적 근거와 기준을 명확히 하는 입법적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은 조사협조의무를 계속적 계약관계에서의 협력의무라는 민법적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재구성하고, 조사절차 진행에 따른 단계적 강화구조를 제시함으로써 조사협조의무의 법적 성격과 징계의 정당성 판단기준을 보다 일관되고 체계적으로 설명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Authors

Institutions

Publication Details

Journal
The Justice
Published
2026-11-17
DOI
https://doi.org/10.29305/tj.2026.11.215.569
Primary Topic
Labor Law and Work Dynamics
Type
article
Field-Weighted Citation Impact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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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porate Internal Investigations and Employees' Duty to Cooperate: Focusing on the Civil Law Structure of the Contractual Duty of Cooperation

Hong-Young Ha
The Justice
Labor Law and Work Dynamics
article

Corporate Internal Investigations and Employees' Duty to Cooperate: Focusing on the Civil Law Structure of the Contractual Duty of Cooperation

Hong-Young 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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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기업 내부조사는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산업안전, 공정거래, 컴플라이언스 등 다양한 영역에서 기업의 법적․사회적 책임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수단으로 기능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 내부조사에서 근로자가 부담하는 조사협조의무의 법적 근거와 범위에 관한 일반적 규율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기존 논의 역시 조사협조의무를 단순한 근로계약상 부수적 의무 또는 사용자의 지휘․명령권의 문제로 이해하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이로 인해 조사협조의무의 법적 성격과 징계의 정당성 판단기준은 체계적으로 충분히 정리되지 못한 상태이다. 본 논문은 계속적 계약관계인 근로계약에 내재된 신의성실의 원칙상 협력의무를 토대로 근로자의 조사협조의무를 재구성하였다. 특히 조사협조의무는 처음부터 일정한 내용과 강도를 가지는 고정적인 의무가 아니라, 취업규칙 등에 의한 계약내용의 구체화, 개별 내부조사의 개시, 조사절차 참여에 따른 절차적 협력관계의 형성 등을 통하여 그 내용과 중요성이 단계적으로 강화될 수 있는 협력의무라는 해석론을 제시하였다. 그에 따라 조사협조의무 위반에 대한 법적 평가는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밝혔다. 또한, 허위진술, 증거은닉 및 조사방해와 같이 내부조사의 실효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행위는 계약상 중요한 의무위반으로 평가될 수 있음을 논증하였다. 아울러 조사협조의무는 사용자의 보호․관리의무 및 적법절차 준수의무와 상호 균형 속에서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그리고 조사협조의무는 근로자의 진술거부권, 자기부담회피이익 및 방어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인정될 수 있음을 밝혔다. 나아가 직장 내 괴롭힘ㆍ성희롱 등 조사협조의무의 필요성이 특히 큰 영역을 중심으로 그 법적 근거와 기준을 명확히 하는 입법적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은 조사협조의무를 계속적 계약관계에서의 협력의무라는 민법적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재구성하고, 조사절차 진행에 따른 단계적 강화구조를 제시함으로써 조사협조의무의 법적 성격과 징계의 정당성 판단기준을 보다 일관되고 체계적으로 설명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The JusticeVol. 215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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