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ject Management Improvement Measures to Reduce Overhead Cost Disputes in Railway Construction Projects

정부는 매년 공공건설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고 있으나, 발주자와 시공자 간 공사기간 연장(EOT)에 따른 간접비 부담을 둘러싼 분쟁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철도건설사업의 경우 2002년부터 2025년까지 총 249건의 공기연장 간접비 소송이 제기되었으며, 청구 금액은 약 1조원에 달한다. 본 연구에서는 2002년부터 국가철도공단을 상대로 제기된 공기연장 간접비 소송 사례를 분석하여 주요 분쟁 원인과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공기연장 및 이에 따른 간접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업 초기단계에서 적정 공사기간 산정 기준을 마련하고, 용지매수 체계의 개선, 공사 발주시기 최적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또한 노반, 궤도, 전력, 신호, 통신 등 다양한 공종이 복합적으로 수행되는 철도건설사업의 특성을 고려할 때 사업 초기부터 준공까지 공종간 인터페이스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철도사업관리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Auth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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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etails

Journal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railway
Published
2026-11-17
DOI
https://doi.org/10.7782/jksr.2026.29.11.1155
Primary Topic
Construction Project Management and Performance
Type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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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ject Management Improvement Measures to Reduce Overhead Cost Disputes in Railway Construction Projects

Kwon Song, Hee-Hyun Yang, Chanmook Jung, Heejung K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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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railway
Construction Project Management and Performance
article

Project Management Improvement Measures to Reduce Overhead Cost Disputes in Railway Construction Projects

Kwon Song, Hee-Hyun Yang, Chanmook Jung, Heejung K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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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정부는 매년 공공건설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고 있으나, 발주자와 시공자 간 공사기간 연장(EOT)에 따른 간접비 부담을 둘러싼 분쟁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철도건설사업의 경우 2002년부터 2025년까지 총 249건의 공기연장 간접비 소송이 제기되었으며, 청구 금액은 약 1조원에 달한다. 본 연구에서는 2002년부터 국가철도공단을 상대로 제기된 공기연장 간접비 소송 사례를 분석하여 주요 분쟁 원인과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공기연장 및 이에 따른 간접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업 초기단계에서 적정 공사기간 산정 기준을 마련하고, 용지매수 체계의 개선, 공사 발주시기 최적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또한 노반, 궤도, 전력, 신호, 통신 등 다양한 공종이 복합적으로 수행되는 철도건설사업의 특성을 고려할 때 사업 초기부터 준공까지 공종간 인터페이스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철도사업관리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railwayVol. 29(11)
Woosong University (KR)
Peace, justice, and strong institutions, Industry, innovation and infrastructure
Construction Project Management and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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