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Avoidance Due to Undue Interference Under Article 110-2 of the Proposed Amendment to the Korean Civil Code

2024년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가 제안한 민법개정안에는, 우리 민법에 종래 존재하지 않았던 ‘부당한 간섭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 제도(안 제110조의2)가 신설되었다. 이 제도는 사기나 강박에는 이르지 않지만, 타인이 우월적 지위나 신뢰 관계를 이용해 표의자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침해하는 사안을 규율하기 위한 것이다. 본고는 이러한 제도의 역사적 배경과 비교법적 기능을 검토하고, 우리 민법상 별도의 취소사유로 이를 도입할 필요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먼저 로마법의 laesio enormis와 metus reverentialis의 발전을 살펴봄으로써, 객관적인 급부불균형과 당사자의 심리적 의존 또는 경외심이 법률행위의 효력에 어떠한 방식으로 반영되어 왔는지를 고찰한다. 이어 영국과 미국의 부당한 영향력 법리, 네덜란드의 상황의 남용, 프랑스의 종속상태의 남용 및 경제적 강박, 벨기에의 상황의 남용과 lésion qualifiée, 독일의 양속위반에 기초한 우월적 지위의 남용 법리를 비교하였다. 우리 민법 제104조는 객관적 급부불균형과 궁박·경솔·무경험의 이용을 요구하므로 일방적 의무부담이 문제되는 모든 사안을 포괄하기 어렵다. 반면 제110조의2가 예정하는 부당한 간섭은 의사표시자의 취약성과 상대방의 과도한 설득·영향력 행사의 상관관계에 초점을 두므로, 행위능력 흠결·사기·강박·폭리행위의 주변 영역을 보충하는 독자적 기능을 가질 수 있다. 물론 신뢰 관계나 가족 관계만으로 부당한 간섭을 추정해서는 안 되지만, 일방적 출연, 현저한 재산상 불이익, 독립적 조언의 부재, 거래 체결의 비정상적 경위 등 정황증거를 폭넓게 고려하고 증명책임·증명도의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유언에의 적용은 상속인의 남소와 유언의 자유 간 긴장을 고려해 신중히 판단해야 하나, 우리 법에는 의사·변호사·종교인·요양원 운영자 등 신뢰를 이용할 수 있는 직업군의 수증을 일반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이 부족하므로, 비교법상 기준들을 통해 고려요소를 구체화하는 것을 전제로 제110조의2를 유언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Auth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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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etails

Journal
The Justice
Published
2026-11-17
DOI
https://doi.org/10.29305/tj.2026.11.215.449
Primary Topic
Legal principles and applications
Type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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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Avoidance Due to Undue Interference Under Article 110-2 of the Proposed Amendment to the Korean Civil Code

SooJeong Kim
The Justice
Legal principles and applications
article

A Study on Avoidance Due to Undue Interference Under Article 110-2 of the Proposed Amendment to the Korean Civil Code

SooJeong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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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2024년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가 제안한 민법개정안에는, 우리 민법에 종래 존재하지 않았던 ‘부당한 간섭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 제도(안 제110조의2)가 신설되었다. 이 제도는 사기나 강박에는 이르지 않지만, 타인이 우월적 지위나 신뢰 관계를 이용해 표의자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침해하는 사안을 규율하기 위한 것이다. 본고는 이러한 제도의 역사적 배경과 비교법적 기능을 검토하고, 우리 민법상 별도의 취소사유로 이를 도입할 필요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먼저 로마법의 laesio enormis와 metus reverentialis의 발전을 살펴봄으로써, 객관적인 급부불균형과 당사자의 심리적 의존 또는 경외심이 법률행위의 효력에 어떠한 방식으로 반영되어 왔는지를 고찰한다. 이어 영국과 미국의 부당한 영향력 법리, 네덜란드의 상황의 남용, 프랑스의 종속상태의 남용 및 경제적 강박, 벨기에의 상황의 남용과 lésion qualifiée, 독일의 양속위반에 기초한 우월적 지위의 남용 법리를 비교하였다. 우리 민법 제104조는 객관적 급부불균형과 궁박·경솔·무경험의 이용을 요구하므로 일방적 의무부담이 문제되는 모든 사안을 포괄하기 어렵다. 반면 제110조의2가 예정하는 부당한 간섭은 의사표시자의 취약성과 상대방의 과도한 설득·영향력 행사의 상관관계에 초점을 두므로, 행위능력 흠결·사기·강박·폭리행위의 주변 영역을 보충하는 독자적 기능을 가질 수 있다. 물론 신뢰 관계나 가족 관계만으로 부당한 간섭을 추정해서는 안 되지만, 일방적 출연, 현저한 재산상 불이익, 독립적 조언의 부재, 거래 체결의 비정상적 경위 등 정황증거를 폭넓게 고려하고 증명책임·증명도의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유언에의 적용은 상속인의 남소와 유언의 자유 간 긴장을 고려해 신중히 판단해야 하나, 우리 법에는 의사·변호사·종교인·요양원 운영자 등 신뢰를 이용할 수 있는 직업군의 수증을 일반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이 부족하므로, 비교법상 기준들을 통해 고려요소를 구체화하는 것을 전제로 제110조의2를 유언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The JusticeVol. 215
Myongji University (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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