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b eine einfache Streitgenossenschaft bei verneinter Parteifähigkeit eines der Beklagten und bejahtem Haftungsanspruch gegen den anderen Beklagten in eine eventuelle oder alternative Streitgenossenschaft übergeht : Anmerkung zum Urteil des Obersten G

이 글은 대법원 2026. 1. 8. 선고 2025다209990 판결(대상판결)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면서 공동소송관계와 관련하여 덧붙인 소송법적 지적사항의 타당성에 관하여 검토한 것이다. 대상판결은, 원고가 소제기시에 통상공동소송인으로 한 공동피고 중 1인에 대하여 직권으로 그 당사자능력을 부정하는 취지의 판단을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면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객관적 성질에 비추어 공동피고 중 1인의 당사자능력이 부정되고 공동피고 중 나머지 1인의 책임이 인정되는 구조라면 이 사건 소송은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라고 하면서 환송 후 원심법원은 향후 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석명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민소법 제70조에 규정된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은 특수한 형태의 공동소송인바, 공동소송인의 또는 공동소송인에 대한 각 청구가 필수적 공동소송관계가 아니라 통상공동소송관계에 있는 것을 전제로 하면서도 공동소송인 중 일부의 청구 또는 일부에 대한 청구가 다른 공동소송인의 청구 또는 다른 공동소송인에 대한 청구와 법률상 양립불가할 것을 조건으로 모순 없는 분쟁의 1회적 해결을 위하여 필수적 공동소송의 심리방식에 관한 민소법 제67조 내지 제69조를 준용한다. 공동소송인의 또는 공동소송인에 대한 각 청구가 통상공동소송관계인지, 아니면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관계 인지에 따라서는 심판방법(소송자료·소송진행·본안재판의 통일 여부)에서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1심에서 공동소송관계를 확정할 필요가 있다. 원고(또는 원고들)의 주장 자체로 공동소송인의 또는 공동소송인에 대한 수개의 청구가 법률상 양립불가능함에도 원고(또는 원고들)가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관계임을 명확히 하지 않고 통상공동소송관계에 해당되는 청구취지를 유지하면서 각 청구들 사이에 모순되는 주장을 한다면 법원이 적극적으로 석명권을 행사하여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으로 공동소송관계를 확정한 다음 심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원고(또는 원고들)의 주장 자체로 공동소송인의 또는 공동소송인에 대한 수 개의 청구가 병렬적이거나 중첩적이어서 통상공동소송관계를 부정할 이유가 없다면, 심리결과 공동소송인 중 1인에 대한 당사자능력이 부정되어 나머지 공동소송인만이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 공동소송관계가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으로 된다고 할 근거 내지 이유는 없다.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의 적용범위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유연하게 해석하여 공동소송인 중 1인에 대한 당사자능력이 부정되어 나머지 공동소송인만이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관계도 공동소송인의 또는 공동소송인에 대한 청구의 법률상 양립불가능에 해당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또는 원고들)가 위와 같은 관계에 대하여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으로 청구를 한 경우에 허용될 수 있다는 의미일 뿐, 원고(또는 원고들)가 공동소송인 모두의 당사자능력이 인정됨을 전제로 통상공동소송관계에서 병렬적 또는 중첩적 청구를 하였고 그것이 주장 자체로 모순되지 않는 이상, 민사소송의 심리원칙 중 처분권주의에 기초하여 공동소송관계에 관한 원고(또는 원고들)의 의사는 존중되어야 한다. 대상판결의 사안에서 원고의 피고 복지회와 피고 조합에 대한 각 청구는 공동으로 할당금 환불금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서 통상공동소송임이 명확하고 피고 조합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를 하지 않은 이상 원고의 피고 조합에 대한 청구는 항소기간의 도과와 함께 분리확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대상판결의 위와 같은 소송법적 지적사항은 그 근거 법리가 없을 뿐만 아니라 소송관계를 불안정하게 할 뿐이어서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Authors

Institutions

Publication Details

Journal
The Justice
Published
2026-11-17
DOI
https://doi.org/10.29305/tj.2026.11.215.1075
Primary Topic
Legal processes and jurisprudence
Type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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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 eine einfache Streitgenossenschaft bei verneinter Parteifähigkeit eines der Beklagten und bejahtem Haftungsanspruch gegen den anderen Beklagten in eine eventuelle oder alternative Streitgenossenschaft übergeht : Anmerkung zum Urteil des Obersten G

Younghwa Moon
The Justice
Legal processes and jurispru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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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 eine einfache Streitgenossenschaft bei verneinter Parteifähigkeit eines der Beklagten und bejahtem Haftungsanspruch gegen den anderen Beklagten in eine eventuelle oder alternative Streitgenossenschaft übergeht : Anmerkung zum Urteil des Obersten G

Younghwa M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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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이 글은 대법원 2026. 1. 8. 선고 2025다209990 판결(대상판결)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면서 공동소송관계와 관련하여 덧붙인 소송법적 지적사항의 타당성에 관하여 검토한 것이다. 대상판결은, 원고가 소제기시에 통상공동소송인으로 한 공동피고 중 1인에 대하여 직권으로 그 당사자능력을 부정하는 취지의 판단을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면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객관적 성질에 비추어 공동피고 중 1인의 당사자능력이 부정되고 공동피고 중 나머지 1인의 책임이 인정되는 구조라면 이 사건 소송은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라고 하면서 환송 후 원심법원은 향후 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석명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민소법 제70조에 규정된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은 특수한 형태의 공동소송인바, 공동소송인의 또는 공동소송인에 대한 각 청구가 필수적 공동소송관계가 아니라 통상공동소송관계에 있는 것을 전제로 하면서도 공동소송인 중 일부의 청구 또는 일부에 대한 청구가 다른 공동소송인의 청구 또는 다른 공동소송인에 대한 청구와 법률상 양립불가할 것을 조건으로 모순 없는 분쟁의 1회적 해결을 위하여 필수적 공동소송의 심리방식에 관한 민소법 제67조 내지 제69조를 준용한다. 공동소송인의 또는 공동소송인에 대한 각 청구가 통상공동소송관계인지, 아니면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관계 인지에 따라서는 심판방법(소송자료·소송진행·본안재판의 통일 여부)에서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1심에서 공동소송관계를 확정할 필요가 있다. 원고(또는 원고들)의 주장 자체로 공동소송인의 또는 공동소송인에 대한 수개의 청구가 법률상 양립불가능함에도 원고(또는 원고들)가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관계임을 명확히 하지 않고 통상공동소송관계에 해당되는 청구취지를 유지하면서 각 청구들 사이에 모순되는 주장을 한다면 법원이 적극적으로 석명권을 행사하여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으로 공동소송관계를 확정한 다음 심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원고(또는 원고들)의 주장 자체로 공동소송인의 또는 공동소송인에 대한 수 개의 청구가 병렬적이거나 중첩적이어서 통상공동소송관계를 부정할 이유가 없다면, 심리결과 공동소송인 중 1인에 대한 당사자능력이 부정되어 나머지 공동소송인만이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 공동소송관계가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으로 된다고 할 근거 내지 이유는 없다.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의 적용범위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유연하게 해석하여 공동소송인 중 1인에 대한 당사자능력이 부정되어 나머지 공동소송인만이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관계도 공동소송인의 또는 공동소송인에 대한 청구의 법률상 양립불가능에 해당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또는 원고들)가 위와 같은 관계에 대하여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으로 청구를 한 경우에 허용될 수 있다는 의미일 뿐, 원고(또는 원고들)가 공동소송인 모두의 당사자능력이 인정됨을 전제로 통상공동소송관계에서 병렬적 또는 중첩적 청구를 하였고 그것이 주장 자체로 모순되지 않는 이상, 민사소송의 심리원칙 중 처분권주의에 기초하여 공동소송관계에 관한 원고(또는 원고들)의 의사는 존중되어야 한다. 대상판결의 사안에서 원고의 피고 복지회와 피고 조합에 대한 각 청구는 공동으로 할당금 환불금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서 통상공동소송임이 명확하고 피고 조합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를 하지 않은 이상 원고의 피고 조합에 대한 청구는 항소기간의 도과와 함께 분리확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대상판결의 위와 같은 소송법적 지적사항은 그 근거 법리가 없을 뿐만 아니라 소송관계를 불안정하게 할 뿐이어서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The JusticeVol. 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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