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stitutional Limits on Restricting Criminal Justice Officials' Right to Stand for Election - Focusing on the Risk of Converting Criminal Justice Power into Political Capital -

현직 법관·검사·수사경찰이 사직하고 곧바로 선거에 나서는 사례가 되풀이되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의 90일 사퇴시한은 이를 통제하지 못한다. 사직원이 접수되면 수리되기 전에도 입후보할 수 있고, 감찰이나 수사 중의 사직도 막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법공무원에게 더 강한 중립성을 요구하는 것이 그 공백을 메우는 방법은 아니다. 선거에서의 중립은 모든 공무원의 의무이고, 사법공무원의 특수성은 의무의 정도보다도 위험의 구조에 있다. 재판·수사·공소를 통해 쌓인 평판과 사건의 상징성은 퇴직 직후의 선거에서 정치자본으로 전환될 수 있고, 그 위험은 직명이 아니라 실제 수행한 직무 및 담당한 사건과 출마하는 지역 사이의 관련성에서 발생한다. 그리하여 이 글은 형사사법권을 실제 행사하는 공무원을 가리키는 기능개념으로 사법공무원을 다시 정의한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특정 직역의 퇴직 후 공직진출과 입후보를 일반 사퇴시한이 넘도록 장기간 봉쇄한 입법을 모두 위헌으로 판단하여 왔고, 미국·독일·유럽의 법제도 직무·지역과의 관련성을 묻지 않은 채 직역 전체를 장기간 선거에서 배제하지 않는다. 독일은 기본법이 공무원과 법관의 피선거자격 제한을 명시적으로 수권함에도 냉각기간을 만들지 않았다. 이는 위험이 없어서가 아니라, 퇴직 후의 입후보 봉쇄로는 재직 중에 생기는 위험의 원인을 제거할 수 없기 때문이다. 피선거권 제한은 유권자의 선택권까지 제약하는 강한 수단이므로, 이를 입법하는 과정에서는 ‘형사사법권이 정치자본으로 전환되어 기관 신뢰를 훼손할 위험’의 방지로 보호법익을 한정하고 대상·기간·수단의 세 국면에서 고찰해야 한다. 우선 출마가 예정된 사법공무원의 민감사건 배제, 사직절차의 정비, 이해충돌 정보의 공개를 통해 그 위험을 통제하여야 하고, 입후보 제한은 담당한 사건과 출마하는 선거 사이의 관련성이 입증되는 협소한 국면에만 남겨야 한다. 이 글의 결론은 제한을 포기하자는 것이 아니라, 위험이 실제로 발생하는 경우로 제한의 범위를 한정하자는 것이다.

Auth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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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etails

Journal
The Justice
Published
2026-11-17
DOI
https://doi.org/10.29305/tj.2026.11.215.38
Primary Topic
Judicial and Constitutional Studies
Type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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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itutional Limits on Restricting Criminal Justice Officials' Right to Stand for Election - Focusing on the Risk of Converting Criminal Justice Power into Political Capital -

Siwon Zhang, Jonghyun Han
The Justice
Judicial and Constitutional Studies
article

Constitutional Limits on Restricting Criminal Justice Officials' Right to Stand for Election - Focusing on the Risk of Converting Criminal Justice Power into Political Capital -

Siwon Zhang, Jonghyun 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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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현직 법관·검사·수사경찰이 사직하고 곧바로 선거에 나서는 사례가 되풀이되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의 90일 사퇴시한은 이를 통제하지 못한다. 사직원이 접수되면 수리되기 전에도 입후보할 수 있고, 감찰이나 수사 중의 사직도 막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법공무원에게 더 강한 중립성을 요구하는 것이 그 공백을 메우는 방법은 아니다. 선거에서의 중립은 모든 공무원의 의무이고, 사법공무원의 특수성은 의무의 정도보다도 위험의 구조에 있다. 재판·수사·공소를 통해 쌓인 평판과 사건의 상징성은 퇴직 직후의 선거에서 정치자본으로 전환될 수 있고, 그 위험은 직명이 아니라 실제 수행한 직무 및 담당한 사건과 출마하는 지역 사이의 관련성에서 발생한다. 그리하여 이 글은 형사사법권을 실제 행사하는 공무원을 가리키는 기능개념으로 사법공무원을 다시 정의한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특정 직역의 퇴직 후 공직진출과 입후보를 일반 사퇴시한이 넘도록 장기간 봉쇄한 입법을 모두 위헌으로 판단하여 왔고, 미국·독일·유럽의 법제도 직무·지역과의 관련성을 묻지 않은 채 직역 전체를 장기간 선거에서 배제하지 않는다. 독일은 기본법이 공무원과 법관의 피선거자격 제한을 명시적으로 수권함에도 냉각기간을 만들지 않았다. 이는 위험이 없어서가 아니라, 퇴직 후의 입후보 봉쇄로는 재직 중에 생기는 위험의 원인을 제거할 수 없기 때문이다. 피선거권 제한은 유권자의 선택권까지 제약하는 강한 수단이므로, 이를 입법하는 과정에서는 ‘형사사법권이 정치자본으로 전환되어 기관 신뢰를 훼손할 위험’의 방지로 보호법익을 한정하고 대상·기간·수단의 세 국면에서 고찰해야 한다. 우선 출마가 예정된 사법공무원의 민감사건 배제, 사직절차의 정비, 이해충돌 정보의 공개를 통해 그 위험을 통제하여야 하고, 입후보 제한은 담당한 사건과 출마하는 선거 사이의 관련성이 입증되는 협소한 국면에만 남겨야 한다. 이 글의 결론은 제한을 포기하자는 것이 아니라, 위험이 실제로 발생하는 경우로 제한의 범위를 한정하자는 것이다.

The JusticeVol. 215
Ewha Womans University (KR), Soonchunhyang University (KR)
Peace, justice, and strong institutions
Judicial and Constitutional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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