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termining “Industrial Technology” and the Meaning of “Use of Industrial Technology” as Elements of a Violation of the Industrial Technology Protection Act - A Case Comment on Supreme Court Decision No. 2022Do7718 (Sept. 25, 2025) -
어떤 정보가 산업기술보호법에서 정한 산업기술(그중 첨단기술)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이 문제된다. 특히 산업기술보호법 제14조 각호는 산업기술의 부정취득, 유출 등의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인데, 형벌규정에서 범죄 구성요건인 ‘산업기술’의 해석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산업기술보호법은 산업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고 산업기술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부정경쟁방지법으로 보호되지 못하는 산업기술도 보호한다. 산업기술을 지나치게 확장하여 인정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가 요구하는 형벌법규 해석원칙에 어긋날 수 있지만, 산업기술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해석하면 산업기술보호법의 입법취지가 실현되지 못할 우려가 있다. 산업기술보호법 제2조 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첨단기술로서 산업기술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산업발전법이 첨단기술을 정하여 고시하는 취지와 형벌규정의 보호법익 등을 고려하여야 하고, 법원 판결례들도 참고할 수 있다. 대상판결(대법원 2025. 9. 25. 선고 2022도7718 판결)은 다음과 같은 요소를 판시하였는데,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라 고시된 첨단기술에 관한 제품 또는 용역의 개발·생산·보급 또는 사용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술상의 정보인지, 고시된 첨단기술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지, 정보를 통해 대상기관이 산업발전에 기여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할 가능성을 가지는 등 산업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지 여부이다. 여기에 대상기관이 산업기술 확인을 받았다면 그 내용도 참고할 수 있다. 대상판결은 산업기술보호법으로 보호되는 산업기술 중 제2조 제1호 (나)목의 첨단기술의 범위에 속하는 산업기술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구체적으로 최초 판시한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해당 판단기준을 검토하는 데 의의를 두었다. 또한 대상판결은 산업기술보호법 제14조 제2호의 유출한 산업기술 사용으로 인한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죄에서 ‘사용’의 의미를 명확히 하였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업비밀 침해행위 중 하나인 영업비밀의 ‘사용’을 기본으로 하여 산업기술의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유출한 산업기술의 사용으로 인한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이 문제되는 사건에서 이와 같은 산업기술의 구체적인 판단기준과 산업기술 사용의 의미를 통해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산업기술 보호를 강화하여 산업기술보호법의 입법취지를 적정하게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Authors
- Seongjin Koo
Publication Details
- Journal
- The Justice
- Published
- 2026-11-17
- DOI
- https://doi.org/10.29305/tj.2026.11.215.1115
- Primary Topic
- Criminal Law and Policy
- Type
- article
- Field-Weighted Citation Imp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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