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stitution of the Benefits of Use upon Revocation of a Fraudulent Act
판례는 금전의 증여가 사해행위로 취소되면 수령일부터의 법정이자를 반환시키면서, 부동산의 사용이익은 사해행위 당시 책임재산이 아니었다는 이유로 반환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글은 이 구별이 유지되기 어렵다고 본다. 임료는 자산에 묶인 자본의 비용, 사용에 따른 감가, 유지․관리비용으로 이루어진다. 감가에 대응하는 부분은 사해행위 당시 이미 원본에 들어 있던 가치가 소모된 것이므로, 그 회복은 원래의 책임재산을 넘지 않는다. 자본의 비용에 대응하는 부분은 판례가 금전에서 법정이자로 회복시키는 자본의 시간가치와 성질을 같이한다. 감가가 없는 자산에서도 보유이익은 가격상승과 임료로 나뉘어 실현되는데, 판례는 가격변동의 이익과 위험을 이미 책임재산 쪽에 귀속시키면서 임료만 수익자에게 남긴다. 그 결과 회복범위가 이탈한 가치의 크기가 아니라 수익이 실현된 형태, 채무자가 고른 처분형식, 수익자가 목적물을 소모한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 책임재산을 실질적 가치로 보전하려는 채권자취소권의 규범목적에 비추어 이러한 차등은 정당화되기 어렵고, 이는 취소의 효력을 어떻게 구성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비교법적으로도 원본과 별도로 사용이익을 청산하는 예가 일반적이다. 따라서 사용이익은 재산의 형태와 관계없이 반환되어야 하고, 그 근거는 제406조의 원상회복에서 구하되 범위는 제748조 제2항을 유추하여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반환할 것은 목적물의 객관적 사용가치에서 보존과 수익에 필요한 비용을 뺀 순액이고, 기산점은 수령일이다. 부동산 사용이익의 반환을 부정한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7다69162 판결은 이러한 검토에 비추어 유지되기 어렵다.
Authors
- ChangHoe Song
Publication Details
- Journal
- The Justice
- Published
- 2026-11-17
- DOI
- https://doi.org/10.29305/tj.2026.11.215.383
- Primary Topic
- Legal principles and applications
- Type
- article
- Field-Weighted Citation Imp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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