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provements for Budget Allocation Periods and Ratios in Railway Construction Projects
철도건설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의 경제성 분석 가정치인 공사기간 5년이 실제 예산배분기간의 기준으로 고착화되어 왔으나, 사업유형별 실제 평균 건설기간은 12~17년으로 현행 기준과의 괴리가 크다. 이로 인해 연례적인 예산 이월과 불용액 발생이 반복되며, 예산 집행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다. 본 연구는 2006년 이후 착공된 17개 철도건설사업의 실증 자료를 토대로 이월 사유를 10개 유형으로 분류하고, 이월 요인 제거 및 집행비율 표준화를 통해 정상 공정 흐름을 반영한 조정 집행비율을 산출하였다. 공사비 및 공사연장 기준으로 5~9년의 예산배분기간 구간 체계를 도출하였으며, 신규사업에는 S-curve형 배분비율을, 잔여사업에는 D-Year 체계를 적용한 배분비율을 제시하였다. 도출된 개선안은 관련 예산편성 지침 개정을 위한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Authors
- Seongjin Ahn
- Janghwan Oh
- Jang-Ho Lee
- Kyungsoo Kim
- Yonggun Kim
- Seok Kim
Institutions
-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Transportation (KR)
Publication Details
- Journal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railway
- Published
- 2026-11-17
- DOI
- https://doi.org/10.7782/jksr.2026.29.11.1287
- Primary Topic
- Construction Project Management and Performance
- Type
- article
- Field-Weighted Citation Imp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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