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assessing the Legal Liability of Generative AI Service Providers and Establishing a Responsibility Framework

생성형 AI 서비스는 프롬프트를 통한 이용자의 지시와 입력 그리고 명령에 따라 콘텐츠를 창작하거나 생성하는 인공지능 시스템이다. 생성형 AI 서비스는 기계번역이나 텍스트를 생성하는 자연어 처리와 오디오와 이미지 혹은 동영상 또는 소프트웨어 코드 형태의 새로운 콘텐츠를 설계하는 인공지능 모델로서 우리가 흔하게 대화를 하거나 정보를 물어볼 때 사용하는 AI를 의미한다. 그러나 제공되는 생성형 AI 서비스로 인하여 다양한 부작용과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생성형 AI 결과물의 저작권 등 개인정보 보호 문제와 AI 학습 체계 오염을 통한 확증편향과 왜곡의 문제, 그럴듯한 거짓말로 포장한 환각의 콘텐츠 문제, 생성형 AI 결과물의 투명성과 윤리적 판단의 부재 등을 중심으로 생성형 AI 서비스의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저작권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인 OSP, 정보통신망법의 인터넷 서비스제공자인 ISP, 생성된 콘텐츠의 생산자인 CP, 생성형 AI 서비스 도구의 제공자인 STP로서 유형화하여 다양한 생성형 AI 서비스 제공자의 법적 지위를 분석하였다. 아울러 생성형 AI 서비스 제공자의 법적 책임 범위를 생성형 AI 서비스 단계에 따른 법적 책임과 침해 유형별 법적 책임, 생성형 AI 서비스 도구 제공자로서의 법적 책임으로 구분하여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대책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