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tractive Financialisation and Slow Infrastructural Violence in Waste Infrastructure

이 연구는 폐기물 인프라를 도시를 정화하기 위해 쓰레기를 특정한 방향과 속도로 이동시키는 사회물질적 흐름의 네트워크이자 프로세믹스 장치로 보고, 현대 한국 사회의 폐기물 인프라에서 두드러지는 두 가지 측면을 시론적 차원에서 검토한다. 먼저 국내 산업폐기물 처리 민간 시장의 추출적 금융화 과정을 살펴본다. 산업폐기물 처리 시장은 규제 기반 산업의 특징상 규제가 강화되고 폐기물량이 늘어날수록 대형 업체에 유리한 산업 구조가 만들어지는 경향이 있다. 이는 폐기물 처리 산업의 규모화와 금융화를 가속화한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폐기물 인프라의 규모화와 금융화가 지역에 대한 추출주의적 시선 속에서 작동하는 방식을 제시하면서, 이를 인프라의 추출적 금융화(extractive finantialisation)라고 규정한다. 둘째, 폐기물처리시설의 환경영향지역 편입을 둘러싼 갈등을 유형적 사례로 검토하면서, 폐기물이 최종 처분된다고 여겨지는 지역이 감당하게 되는 환경 부담이 어떻게 법적·행정적·관료제적 차원에서 교정되거나 혹은 더욱 악화될 수 있는지를 살펴본다. 법과 행정관료제적 절차는 보통 폐기물 인프라 연구에서 배경으로 처리되지만 그 자체로 강력한 ‘인프라의 인프라’로 작동하며 느리지만 지속적인 인프라 폭력의 구성요소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