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a Cooperative System between Prime Contractors and Subcontractors: Focusing on the Prime-subcontractor labor-management win-win council

본 연구는 중층적이고 일반적인 원하청 구조 내 근로조건의 격차가 현행의 법 정책적 규율과 관계 속에서 해소되기에는 일정한 한계를 갖는다는 점을 인정하고, 원하청 격차 해소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초기업적 협력관계의 필요성을 확인한 후 그 방안으로서 원하청 노사상생협의회가 도출되는 구체적인 이유와 실효성 제고 방안을 살펴보았다. 개정 노동조합법의 해석과 교섭 양상, 독일과 일본의 사례에 대한 문헌적 고찰 등을 실시하였다. 현장 수용성이 높은 제도를 모색하기 위해 사례 분석과 노사 관계자 및 전문가 인터뷰를 실시하고, 노사협력 프로그램의 도입 결정과 지속성 모형에 관한 연구인 Kochan and Dyer(1976)을 참고하여 인터뷰 결과와 대조하였다. 이 과정을 통해 원하청 노사 모두가 주체로서 존중되는 4자 구도의 협의체를 도출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였다. 이는 이해관계가 다른 이들 간의 협력이 시작되고 지속되기 위해 유념해야 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협력의 경험이 긍정적으로 축적되기 위한 정책적 방안을 구체화하는 데 참고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원하청 구조 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보완기제로서 초기업적 협력시스템을 왜, 어떻게 구상해야 하는지를 확인하여 정책적·실무적 시사점을 제공하는 데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