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terminants of Labor Shortage in SMEs

우리는 한국노동연구원의 『사업체패널조사』 6∼10차 자료(2015-23년)의 중소기업 표본을 이용해서 중소기업 인력부족의 결정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우리는 노동의 수급과 근로조건 조정의 불완전성을 통해서 인력부족이 발생하는 경제학 기본 원리에서 출발하고 노용진(2000), 노용진‧황경진(2021) 등의 직업선택모형의 추정 결과들을 반영해서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들과 탐색과제를 설정하였다: (1) 임금수준, 집단 성과급, 고용안정, 교육훈련, 혁신적 작업조직, 노동조합, 노사협의회, 자동화율 등이 인력부족에 음(-)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들, (2) 개인별 성과급과 산업재해 등이 인력부족에 양(+)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들, (3) 근로시간, 간접고용 비정규직 비율, 고령 근로자 비율, 외국인 근로자 비율 등의 인력부족 영향에 대한 탐색적 과제들. 본 연구는 주된 회귀모형으로 내생성 문제를 통제하기 위해서 동태적 패널모형을 사용하였고 보조적으로 고정효과 패널모형을 사용하였는데, 종속변수는 미충원율이다. 실증분석 결과, 동태적 패널모형에서 노동조합의 존재, 노사협의회의 실질적 존재, 대졸자 초임, 집단 성과급, 훈련시간, 혁신적 작업조직, 자동화율 등은 인력부족에 약하게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영향을, 개인별 성과급과 고졸자 초임 등은 약하게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간접고용 비정규직 비율은 고정효과모형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들을 요약하고 실무적, 정책적 시사점들을 논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