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om Media Outputs to Democratic Infrastructure : Reconceptualizing Local Broadcasting in South Korea

본 연구는 지역방송을 지역 콘텐츠의 생산자로만 이해하는 관점을 넘어 지역 민주주의의 기반, 곧 민주주의 인프라로 규정한다. 이를 위해 지역방송의 감시 ∙ 공론장 ∙ 연대기능을 시민적 역량의 형성조건으로 재정의한다. 국내 지역방송 연구는 뉴스 ∙ 편성 ∙ 콘텐츠 등 산출물 차원의 지역성 구현을 중심으로 성과를 축적해 왔고 법 ∙ 정책은 민주주의 실현을 목적 언어로 제시해 왔다. 그러나 지원과 평가는 여전히 산출물 단위에 머무는 경향이 강하다. 본 연구는 제4차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에 대한 규범-수단 정합성 분석으로 이 비대칭을 확인하고 인프라 전회, 커뮤니케이션 하부구조 이론, 공공재론을 결합해 분석 단위를 산출물에서 형성조건으로 옮긴다. 감시는 지역 권력과 생활세계를 공적 시야에 머물게 하는 가시성의 기반, 공론장은 지역 의제를 번역 ∙ 접속하는 기반, 연대는 위기와 기억, 자원과 관계를 지속시키는 회복탄력성의 기반으로 재정의된다. 이 세 기반의 총체가 민주주의 인프라다. 이러한 재개념화를 통해 지원 ∙ 평가의 단위를 프로그램과 편성에서 세 기능의 형성조건으로 전환하고, 특별법의 입법 취지에 잠재한 문제틀을 판별 기준을 갖춘 학술적 언어로 정식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