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Normative Justification of the Two-Party System and the Responsible Party Model: Focused on Sang-Hyeop Kim’s Theory of Two-Party Politics

이 논문의 목적은 한국 양당제 형성기에 등장한 최초의 규범적 정당화로서 남재 김상협의 양당정치론을 분석하고, 이에 담긴 책임정당 모델의 규범적 이상과 한계를 검토하는 것이다. 영국의 웨스터민스터형 책임정당 정부를 규범적 원형으로 하는 책임정당 모델은 20세기 전반기 서로 다른 역사적 경로를 거쳐 미국과 일본에 수용되었으며, 일본에서 유학한 1세대 정치학자인 김상협 등을 통해 한국에 전달되었다. 김상협은 1956년 『사상계』에 발표한 글에서 양당정치를 중용정치•능률정치•책임정치의 구현으로 이론화하면서, 정당독재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양당정치를 옹호했다. 이 논의는 1930년대 초~1940년대 초 일본의 양당정치 붕괴를 목도한 세대의 문제의식을 배경으로 형성된 것이며, 이승만과 자유당의 독재화에 맞서 민주당이 창당되면서 한국에서 처음으로 양대 정당 구도가 가시화되던 상황을 반영한다. 김상협의 양당정치론은 책임정당 모델의 이상과 현실 사이의 간극이 한국 정치사에서 처음으로 가시화된 기록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이후 한국 양당제를 둘러싼 논의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되어 온 문제들의 역사적 출발점으로서 오늘날에도 유효한 이론적 참조점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