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Constitutional study on the Guarantee of Fundamental Consumer Rights and the Regulation of Online Dark Pattern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플랫폼 중심의 거래 환경이 확대되면서 소비자가 상품과 서비스를 선택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에도 큰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이는 소비자의 편의를 높이고 기업의 영업 활동의 폭을 넓히는 긍정적인 면이 있으나, ‘다크패턴(Dark Pattern)’과 같은 소비자의 심리적 특성과 행동 편향을 활용하여 의도하지 않은 선택을 유도하는 설계 방식은 소비자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침해하고 거래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디지털 플랫폼 환경에서 소비자의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헌법적 쟁점을 분석함으로써 경제민주화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는 규제의 방향 설정이 주된 목적이다. 결론적으로 실질적인 소비자 기본권 보장과 합리적인 다크패턴 규제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 ① 다크패턴 과잉규제 가능성 검토, ②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권을 보장하는 다크패턴 규제, ③ 본질적으로 다른 소비자 집단 간의 합리적 차별, ④ 실효성 있는 입법 방향 측면에서 법·제도적 방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