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Problems and Improvement Plans of the Persistent Domestic Violence Situation

가정폭력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친밀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보복으로 이어지는 두려움 등이 크므로 신고하기를 주저하여 가정폭력 피해 환경에서 벗어나지 못함으로 장기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종국에는 가정이 해체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파장은 사회적으로 특히 크다고 할 수 있다. 주요기관 및 경찰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은 계속하여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사건·사고는 더 과감하고 잔인한 살인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에 가정폭력범죄 처리 방법에 대하여 세밀히 살펴보고, 그 문제점을 보완하고 개선할 수 있는 가정폭력범죄 대응 방안 및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현장 경찰관들이 가정폭력 현장에 출동하여 응급조치, 긴급임시조치, 임시 조치의 청구 등의 업무를 처리하게 되는데 이러한 가정폭력범죄를 처리함에 있어 그 과정에서의 문제가 계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는 선진 외국 사례들의 비교 및 기제정된 법률의 현장 적용여부와 그에 대한 문제점을 짚어보고, 아울러, 경찰관들이 출동하여 국가기관의 법제 및 메뉴얼에 따라 처리하고는 있지만, 이를 해결하는 현장 경찰관들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파악하는데 주력하였다. 또한, 개선방안의 모색으로 가정폭력 근절과 현장 경찰관들의 적극적인 가정폭력 개입을 통한 절차 및 대응 방안 그리고 피해자 보호와 예방정책에 대해 논의하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