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framing the Pursuit of Peaceful Coexistence after North Korea’s “Two Hostile States Theory”: Security, Norms, and Public Discourse

2023년 말, 북한은 ‘적대적 두 국가론’을 표명하며 잠정적으로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로 이해되던 남북 관계의 기본 전제를 크게 훼손하였다. 우리 정부는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서도 불필요한 마찰을 최소화하고, 추후 통일 논의가 재개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야만 하는 어려운 과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선행연구는 남북 평화체제 논의에서 안보·규범·담론 측면 각각을 중요한 분석 대상으로 다루어 왔으나, 이 세 영역이 실제 남북 관계에서 서로 어떤 연관성을 보이는지에 대한 통합적 고찰은 상대적으로 부족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갈퉁(J. Galtung)과 레더라크(J. P. Lederach)의 갈등 이론적 개념을 바탕으로 안보·규범·담론을 상호 연계된 것으로 이해하고, 주요 역사적 사례를 분석하여 남북 평화체제 구축 과정에서 이들이 갖는 의미를 검토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대북정책 수립 시 최소한의 위기관리 장치인 ‘위기관리 의제’와 북한의 근본적인 행동 변화에 따라 연동되는 ‘협력 의제’로 구분하여 운용할 것을 제안한다. 전자는 남북 관계 냉각 국면에서도 가능한 한 유지되어야 하며, 후자는 북한의 근본적인 행동 변화에 따라 단계적으로 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평화체제로의 이행은 충돌 방지, 대화 회복, 합의 정교화라는 세 가지 축으로 구성하되, 각 축에서 안보·규범·담론 중 어느 영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지 인지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