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search on Expanding Dental Health Insurance Coverage for the Elderly: A Comparative Institutional Analysis Focused on Germany and Japan

한국은 2025년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6%에 이르러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다. 노년기 구강건강은 저작 기능, 영양 섭취, 인지 기능 및 삶의 질과 밀접하게 관련되므로 치과 건강보험 급여체계의 재검토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한국 노인 치과 건강보험의 구조적 한계를 진단하고, 독일과 일본의 치과보험급여, 예방 중심 구강건강증진제도 및 방문치과진료 체계를 비교하여 한국형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은 최대유사체계설계(MSSD)에 근거한 탐색적 비교제도분석이며, 국내외 학술논문, 정부 보고서, 법령, 건강보험 통계 및 공공기관 자료를 이차 문헌고찰 방식으로 수집·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한국은 독일·일본에 비해 예방 중심 인센티브와 의존성 <br/>노인 대상 방문치과진료 체계가 미흡하였고, 노인 평균 잔존 치아 수와 무치악률 지표도 상대적으로 취약하였다. 특히 요양시설 입소 노인의 구강건강 격차는 내원 중심 급여체계만으로는 해소되기 어려운 정책 사각지대로 확인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재가·요양기관 방문치과진료의 법제화, 한국형 6520 캠페인, 예방 이력과 보철 급여를 연계하는 구강건강 마일리지 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