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Plan for Designating Outsourced Institutions for Safety Education in Multi-Use Establishments

본 연구는 다중이용업소의 구조적 위험성과 현행 소방안전교육의 한계를 분석하고, 교육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위탁기관 지정 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다중이용업소는 불특정 다수 이용, 복잡한 내부 구조, 야간영업 등으로 인해 화재 시 대규모 인명피해 위험이 높다. 그러나 현행 교육은 사이버 중심으로 운영되어 실습 부족, 품질 편차, 형식적 이수 등의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연평균 약 8만 명의 교육 수요에도 불구하고 체험형 교육 인프라는 부족하며, 전문기관 지정과 품질관리 체계 역시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미국·영국·일본 사례를 통해 책임 귀속 명확화, 전문기관 인증제, 위험기반 맞춤형 교육이라는 공통 원칙을 도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전국 단위 교육 인프라 구축, 강사 전문성 확보, 체험형 교육시설 확충, 표준화된 교육과정 및 평가체계 마련을 제안하였다. 또한 단기적으로는 사이버교육 품질 개선, 중장기적으로는 VR·시뮬레이션 기반 교육 전환이 필요하다. 결국 다중이용업소 안전교육은 예방 중심 안전관리의 핵심 수단으로서, 전문성과 책임성이 확보된 위탁기관 제도 정비가 필수적이다.

Authors

Publication Details

Journal
Law Review
Published
2026-06-30
DOI
https://doi.org/10.57057/lawreview.2026.6.26.2.221
Primary Topic
Education, Safety, and Science Studies
Type
article
Field-Weighted Citation Impact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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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Plan for Designating Outsourced Institutions for Safety Education in Multi-Use Establishments

Jin Chae, Gi Geun Yang
Law Review
Education, Safety, and Science Studies
article

A Study on the Plan for Designating Outsourced Institutions for Safety Education in Multi-Use Establishments

Jin Chae, Gi Geun Y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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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연구는 다중이용업소의 구조적 위험성과 현행 소방안전교육의 한계를 분석하고, 교육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위탁기관 지정 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다중이용업소는 불특정 다수 이용, 복잡한 내부 구조, 야간영업 등으로 인해 화재 시 대규모 인명피해 위험이 높다. 그러나 현행 교육은 사이버 중심으로 운영되어 실습 부족, 품질 편차, 형식적 이수 등의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연평균 약 8만 명의 교육 수요에도 불구하고 체험형 교육 인프라는 부족하며, 전문기관 지정과 품질관리 체계 역시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미국·영국·일본 사례를 통해 책임 귀속 명확화, 전문기관 인증제, 위험기반 맞춤형 교육이라는 공통 원칙을 도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전국 단위 교육 인프라 구축, 강사 전문성 확보, 체험형 교육시설 확충, 표준화된 교육과정 및 평가체계 마련을 제안하였다. 또한 단기적으로는 사이버교육 품질 개선, 중장기적으로는 VR·시뮬레이션 기반 교육 전환이 필요하다. 결국 다중이용업소 안전교육은 예방 중심 안전관리의 핵심 수단으로서, 전문성과 책임성이 확보된 위탁기관 제도 정비가 필수적이다.

Law ReviewVol. 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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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ucation, Safety, and Science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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