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China’s Blocking Statutes against Unjustified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of Foreign Legislation

본 연구는 글로벌 공급망의 위기와 안보의 전 영역화로 대변되는 국제질서의 대전환기 속에서, 일방적 제재의 중요한 기제로 작용하는 외국의 부당한 역외관할권 행사에 대응하기 위한 중국의 차단법제를 집중적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최근 시행된 「중화인민공화국반외국부당역외관할조례」를 중심으로, 외국의 부당한 역외관할에 대한 차단조치의 법적 성격과 실효성을 고찰하였다. 본고는 입법 취지와 법리적 해석을 바탕으로 차단조치의 의무주체가 중국실체뿐만 아니라 외국실체까지 포함하는 확장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보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다국적 기업의 다중 준법경영 리스크를 진단하였다. 또한, 현행 법제상 행정적 식별절차와 사법적 구제수단 간의 유기적 연계 부족 및 관련 법조항의 모호성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사법절차의 전문성 강화와 법원의 직접 판단권의 명문화라는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다국적 기업이 직면한 준법의 딜레마를 해소하기 위해 중립적 준거법 및 실질적 관련성을 충족하는 배타적인 관할법원 합의 등을 활용한 전략적 계약 설계방안을 제언함으로써 실무적 대응방향을 도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