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blems and Alternatives of Korea’s Martial Law System

한국의 비상계엄은 일제강점기 ‘계엄령’과 미군정기의 운영 경험을 계승하여, 비상계엄 선포 시 행정과 사법 기능이 군정(軍政)으로 전환되고 광범위한 기본권 제한이 허용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다. 또한 비상계엄 발동 요건이 추상적이고 선포권이 대통령에게 집중되어, 대통령에게 과도한 재량과 권한을 부여하는 반면에 권한을 통제하는 제도적 장치는 약하다. 그 결과 비상계엄은 국가비상사태에 대응하는 수단이라기보다 정권의 유지, 정치적 위기 관리, 권력 장악을 위한 도구로 활용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반면, 해외 주요 국가들은 국가비상권 발동 시 군정으로의 전환을 허용하지 않고, 의회의 결정권, 의회의 자동소집, 의회해산 금지, 발동 기간 제한 등 견제 장치를 다층적으로 마련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에서도 군정 전환 규정의 폐지, 발동 및 승인 권한의 분산, 발동 요건의 명확화, 국회의 실질적 견제권 강화 등을 포함한 제도적 개혁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