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hievements and Limitations of the Evaluation-based University Funding System: Is it a Problem of Systemic Policy Design or Policy Implementation?

본 연구는 1995년 5.31 교육개혁 이후 한국 고등교육의 운영의 핵심 기제로 자리잡은 평가연계 대학재정 지원 제도의 공과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자가 정책 설계자 및 피평가자로서 경험한 다층적 위치성을 기반으로 한 비판적 성찰과 관련 연구 및 자료에 대한 종합적 재검토를 수행한 결과, 본 제도는 대학 조직에 강력한 외적 자극을 제공하여 학생 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고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관리 체제를 정착시키는 등 긍정적 성과를 거두었다. 하지만 동시에 대학의 본질적 자율성 침해와 지표 중심의 미션 동형화, 그리고 과도한 행정 과부하라는 심각한 구조적 부작용을 동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 시점에서 효과적 운영을 위해 고려해야 할 주요 쟁점으로는 (1) 위임자-대리인 이론의 협소한 해석에 따른 획일적 규제, (2) 절차적 공정성에 매몰되어 평가의 내용적 타당성이 희생되는 문제, (3) 기득권 세력의 공생 구조인 '철의 삼각'에 의한 제도의 경로의존성 및 개혁 지체 현상, (4) RISE 체계 도입에 따른 중앙과 지방의 거버넌스 이원화 리스크, (5) 정권 교체 시마다 반복되는 정책의 낮은 일관성 문제가 논의되었다. 제도 개선을 위한 방향으로서는 독립적 메타평가 체제 구축, 대학 유형별 평가 방식의 정교한 차별화, 그리고 정권 교체와 무관한 정책 기조의 일관성 확보를 제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