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Case Study of the Teacher Training Institution Evaluation Policy of the ‘May 31 Education Reform’

본 연구에서는 5.31교육개혁으로 도입된 교원양성기관평가 정책이 30년이 되어 가는 시점에서 그 배경과 성격, 운영 과정, 성과 등의 분석을 통해 그 의미와 미래 방향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연구 방법은 기본적으로 문헌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보완적으로 심층면담을 활용하였다.<br/> 구체적으로 교원양성기관평가 정책을 1) 정책 목표의 타당성, 2) 정책 설계의 적절성, 3) 정책 수단의 적합성, 4) 정책 성과의 달성 정도 등 네 가지 준거를 바탕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교원양성기관의 질 향상과 양성 규모 조정이라는 정책 목표가 시대적 요구를 반영한 타당한 목표이기는 하였지만, 대학들이 평가 기준을 절대적인 생존 조건으로 받아들임으로써 교육부 지침에 과도하게 종속되는 문제가 발생했고, 또한 정원 감축이라는 강력한 제재 수단은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지만, 대학의 창의적 교수활동과 자율성을 저해하는 결과로 나타남이 분석되었다.<br/> 결론적으로 교원양성기관평가 정책은 일정 부분 비교적 성공적으로 정착했음에도 불구하고, 점수 중심 평가와 과잉 경쟁이 교사교육의 본질적 질 향상과는 거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5.31교육개혁의 성과를 토대로 하되, 진정한 교사교육의 질 향상을 중심에 둔 ‘포스트 5.31’의 새로운 방향 모색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