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 Analysis of Evidence-Based Policymaking Patterns in Education Policy

본 연구는 교육정책 결정 과정에서 증거의 활용 방식과 수준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2022~2025년 교육부의 정책 결정 문서를 활용하여 정책 문서에서 활용된 증거의 유형과 위계 수준의 전반적 양상 및 증거 활용 결정 요인을 분석하였다. 또한, 사교육 경감대책 문서를 사례로 선정하여 정책 문서에서 증거가 실제로 어떠한 맥락과 방식으로 활용되는지를 분석하였다.<br/> 분석 결과, 첫째, 교육부 정책 결정 문서에서 학술 연구를 토대로 한 과학적 증거의 활용은 매우 제한적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효과성의 측면에서 정책 문제와 정책 대안 간의 엄밀한 인과관계를 밝히는 높은 수준의 증거 활용 역시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정책 문서의 특성과 정책결정자의 특성은 증거 활용과 일정한 관련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정책 문서에서 증거는 정책 대안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분석적 근거로 활용되기보다는 정책 문제의 심각성을 설명하고 정책 추진의 필요성을 정당화하는 방식으로 활용되는 경향이 확인되었다.<br/>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교육정책 결정 과정에서 연구 결과와 정책 간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정책 결정 단계에서 보다 체계적인 증거 활용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제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