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Possibilities and Limitations of Teachers’ Political Participation Using the Advocacy Coalition Framework

이 연구는 Sabatier의 옹호연합모형(ACF)을 적용하여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확대를 둘러싼 논쟁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교원의 정치 참여 가능성과 한계를 탐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확대 논의와 관련한 정책하위체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을 분석하고, 정책하위체제 내 관련 행위자들의 상호작용 양상을 체계적으로 규명하였다. 이 연구의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br/> 첫째,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확대 논의 과정 전반에 걸쳐 정책하위체제 내 행위자들은 시민으로서의 기본권 보장에 기반한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확대를 찬성하는 연합과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원칙에 기반한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확대를 반대하는 연합으로 나타났다. 둘째, 정책하위체제 내 옹호연합은 다양한 외적 변수의 영향을 받았으며, 특히 정권 교체로 대표되는 정치체계의 지배적 연합의 변화는 정책 변화를 유도하는 핵심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옹호연합이 활용 가능한 동원 자원으로 찬성 옹호연합은 공적인 법적 권한과 대통령 리더십이, 반대 옹호연합은 여론으로 나타났다. 넷째,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확대 논의에서 정책 지향학습은 토론회로 나타났으며, 명확한 정책 중개자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이 연구는 찬·반 옹호연합 모두가 참여하는 정책 지향학습의 강화, 정당성 확보를 위한 사회적 합의 형성, 제도적 차원의 명확한 기준 정립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