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Disputes over the Appointment of Condominium Managers Based on Administrative Appeals Decisions in Gyeonggi-do

본 연구는 2024년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례를 분석하여 집합건물 관리인 선임에 대한 분쟁의 실태와 법리적 쟁점을 고찰하였다. 분석 결과, 행정청의 관리인 선임신고 심사 권한은 소집 절차나 의결정족수 등 ‘관계 법령에 규정된 신고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관한 심사’에 국한되며, 당사자의 권리관계에 대한 자의적 판단은 지양하고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야 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행정심판은 구체적인 권리 구제 수단이므로 청구인 적격으로서 ‘법률상 이익’이 엄격히 요구됨을 재확인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행정청의 균형 잡힌 감독권 행사를 위해 심사 매뉴얼의 표준화, 관리인 교육의 의무화, 분쟁조정 제도의 실질화, 입법적 보완의 필요성을 제언하였다. 비록 경기도 사례에 한정된 분석이나, 본 연구는 증가하는 집합건물 분쟁을 체계적으로 예방하고 관리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