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 Empirical Analysis of the Structural Characteristic and Sustainability of K-Defense Exports

본 연구는 1988년부터 2024년까지 장기 시계열 자료를 활용하여 K-방산 수출의 구조적 특성과 지속가능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방산수출 성과를 통관기준 수출액(KITA)과 기술·가치 기준 SIPRI TIV로 구분하고, 동일한 외생·내생 변수를 적용한 회귀분석을 통해 성과 지표별 구조적 차이를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 통관기준 방산수출은 세계 군비지출 증가와 유의하게 연동되는 외생 의존적 구조를 보였으며, 국제 갈등 수준 역시 영향을 미쳤다. 반면 TIV 기준 분석에서는 외생·내생 변수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설명력을 확보하지 못했다. 이는 최근 방산수출 확대를 고부가가치 무기체계 중심의 구조적 경쟁력으로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시사한다. 단, 2022년 이후 통관기준 방산수출은 기존 추세를 상회하는 증가를 보여 단기적 구조 변화 가능성이 관측되었다. 본 연구는 방산수출 성과를 통관기준과 기술·가치 기준으로 구분하여 최근 K-방산 수출이 외생적 환경 변화에 대한 단기 반응인지, 중·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구조로 전환되고 있는지를 구조적으로 진단하였다. 아울러 연구결과를 토대로 내생역량 강화, 첨단기술 개발, 성과평가 지표 개발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도 학문적 의의를 지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