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Legal Framework for Sending International Students Abroad in Vietnam and Thailand

본 연구는 한국의 외국인 유학생 수용·관리 정책과 학업 이후의 전문인력 정착 경로 설계에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주요 송출국인 베트남과 태국의 해외 유학생 송출 법제를 비교·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양국은 해외 유학을 국가 인적자원 개발 전략의 일환으로 인식한다는 공통점을 보였으나, 이를 규율하는 법적 구조에서는 차이를 나타냈다. 태국은 「국가교육법」 등을 중심으로 대학 자율성과 개인 선택에 기반한 분산형 구조를 운영하는 반면, 베트남은 「교육법」, 「노동자해외송출법」, 「정부파견유학시행령」 등을 통해 국가 주도의 규제 중심 체계를 구축하고 있었다. 이러한 차이는 귀국 의무, 민간 알선업체 관리, 재정 지원 방식 등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났다. 또한 제도 운영 측면에서 태국은 사후 관리 부족으로 불법체류 전환 위험이 존재하며, 베트남은 민간 알선업체 난립과 행정 절차의 경직성으로 제도 운영의 한계를 보였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의 유학생 정책이 송출국의 제도적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협력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한다. 이는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교육·이주 연계 정책에 중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