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iminal Justice Applications of AI-Based 3D Crime Scene Reconstruction - Focusing on 3D Gaussian Splatting (3DGS) -

현대 형사사법 절차에서 사건 현장의 정확한 기록과 보존은 실체적 진실 규명의 핵심적인 요소이다. 그러나 현장 재구성을 위한 스케치, 사진·영상 등 2D 기록 매체는 입체적인 공간 맥락 전달의 한계를, 3D 스캐너는 고비용·장시간 소요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AI 기반 3D 현장 재구성 기술인 3D Gaussian Splatting(3DGS)의 형사사법적 활용 가능성과 법적 쟁점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였다.<br/> 일반 촬영장비를 활용하여 실내외 현장의 3DGS 재구성을 자체적으로 실시한 결과, 고해상도의 시각적 사실성이 확인되었으며, 이동식 촬영에 따라 물리적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었다. 또한, 3D 스캐닝 등 기존 재구성 방식에 비교하여 현장 데이터 수집과 렌더링에 소요되는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킬 수 있으며, 범용 장비와 공개된 개발 코드를 활용하여 예산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다.<br/> 나아가 본 연구는 3DGS 결과물의 법정 활용이 불안정해지지 않도록 보수적이고 엄격한 틀에서 그 법적 성격과 증거능력 인정요건을 검토하였다. 또한, 증명력 판단과 관련하여 입력 데이터의 진정성, 알고리즘의 과학적 타당성, 오차 범위, 결과물의 설명 가능성, 감사 추적의 확보, 당사자의 사전 검증 기회 보장 등 사법적 통제 요소를 체계화하였다. 아울러 3DGS 기술의 공정한 활용을 위하여 표준업무 처리지침 정립, 자료 일체 제출 및 한계 고지 의무화, 사법 종사자 교육과 법정 현출 가이드라인 마련의 필요성을 제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