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vestigative Judgment in Data-Saturated Environments - Toward a Normatively Constrained Framework for Decision-Making -

현대 범죄수사는 디지털 증거와 분석 도구의 급증으로 데이터 과잉 환경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환경은 수사의 가능성을 확장하는 동시에 수사 판단의 재량을 확대시키고 그 작동 과정을 가시적으로 통제하기 어렵게 만든다. 그럼에도 기존 논의는 주로 수사의 효율성이나 기술적 정확성에 집중해 왔으며, 수사 판단이 어떠한 규범적 구조 속에서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다루지 않았다.<br/> 이 논문은 데이터 과잉 환경에서의 핵심 문제가 수사 효과성의 제고가 아니라 구조화되지 않은 판단의 위험에 있음을 지적하고, 수사 판단을 결과가 아닌 의사결정 구조의 문제로 재개념화한다. 이를 위해 데이터 확장, 선별과 우선순위 설정, 분석적 종결의 세 단계로 구성된 개념적 프레임워크를 제안하고, 각 단계에서 비례성·투명성·수정 가능성·책임성과 같은 규범적 제약이 작동해야 할 지점을 구조적으로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