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Comparability Review of the Women Farmers Survey in Korea by Policy Domain and Strategies for Enhancing Policy Utilization

본 연구는 여성농업인 실태조사가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의 주요 정책영역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포착하고 있는지를 검토하고, 정책 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조사설계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차수별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의 세부 과제를 의사결정 및 사회참여, 소유권 및 경제적 자율성, 교육 및 역량 강화, 노동환경 및 복지의 네 영역으로 재구성하고, 2003년부터 2023년까지의 여성농업인 실태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대표 문항의 유지 여부, 응답 구조, 측정 단위, 조사 대상과 표본 설계의 차이를 중심으로 비교가능성을 검토한다. 분석 결과, 여성농업인 실태조사는 여성농업인 정책과 관련된 주요 영역을 일정 부분 포괄하고 있었으나, 조사 차수 간 문항 구성의 변화, 응답 방식의 비일관성, 측정 단위의 차이, 일부 항목의 누락으로 인해 정책 평가와 시계열 비교에 필요한 비교가능성을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데 한계를 보였다. 특히 의사결정 및 사회참여 영역은 반복적으로 조사되었으나 응답 범주의 차이로 직접 비교에 제약이 있었고, 소유권 및 경제적 자율성 영역은 측정 단위와 자료 공백의 문제가 컸다. 교육 및 역량 강화 영역은 상대적으로 연속성이 높았으나 측정 내용이 점차 세분화되었고, 노동환경 및 복지 영역은 측정 방식의 불일치와 결측이 많아 비교가능성이 가장 낮았다. 이에 본 연구는 여성농업인 실태조사의 정책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정책영역별 핵심 지표의 안정적 관리, 유연한 모듈형 문항의 병행, 측정 방식의 표준화, 관련 통계 및 행정자료와의 연계 활용이 필요함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