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Economic Valuation of Frequency Reassignment

최근 국내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은 법령상 산식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적용 과정에서 과거 경매 낙찰가를 일정 수준 이상 반영하거나 일부 요소를 재량으로 상향 조정하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일관성·예측 가능성·정당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2026년에는 이동통신 주파수의 전면 재할당을 앞두고 그 대가 수준과 산정 방식이 정부의 정책 신뢰성, 사업자의 투자 여력, 국민의 통신비 부담과 직결되는 핵심 현안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 주파수 재할당 제도의 산정 체계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해외 주요국의 정책 사례와 비교함으로써, 현행 방식의 한계를 확인하고, 새로운 정책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재할당 주파수의 대가 산정에 시장수요, 수익성, 정책목표의 관점에서 적정 할인율을 반영하여 급변하는 시장 상황과 연계될 수 있도록 새로운 정책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주파수 재할당 정책이 단기적 재정 확보라는 정책목표 외에도 장기적으로 이동통신의 산업 투자 유인과 기술혁신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설계될 필요성을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