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Review of Changes in Child Vehicle Legislation and Social Perception: From the 1990s to the 2020s

본 연구의 목적은 1990년대부터 2020년대까지 어린이 차량 안전 관련 법령과 사회적 인식의 변화 양상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안전 정책의 방향성을 제언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1990년대, 2000년대에서 2010년대 초반, 2010년대 후반에서 2020년대로 시기를 나누어 법령의 제․개정 내용과 신문기사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첫째, 법령 개정과 정책 실행 및 인식 간 차이가 발견되었다. 둘째, 어린이 차량 안전의 책임을 부모의 주의 의무에만 국한하지 않고, 법령 개정을 통해 국가의 관리․감독 책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화해 왔다. 셋째, 카시트 관련 정책의 변천은 어린이의 안전할 권리가 사회적 보장 가치로 변화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어린이 차량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 제언은 첫째, 카시트 장착률을 높이기 위한 보호자의 인식 개선과 장착의 편의성을 보장하는 지원이 필요하다. 둘째, 어린이 차량 안전의 실효성을 위해 세부 규정 및 법적 강제성 강화가 필요하다. 셋째, 사회적 측면에서 카시트를 무상으로 보급하거나 대중교통 내 안전 인프라 구축을 통해 보편적인 어린이 안전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본 연구는 어린이 차량 안전에 대한 정책과 사회적 인식의 현 위치를 확인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