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proving Eligibility Criteria and Benefit Levels of the National Pension Contribution Subsidies - Reducing Inter-Scheme Disparities and Enhancing Benefit Adequacy -

본 연구는 다양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제도의 수급 요건 및 지원 수준을 종합적으로 검토⋅분석하고, 해외 사례 분석을 통해 지원제도 간 격차를 완화하고 급여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난 5년간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제도에 소요된 재정은 감소하였다. 둘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제도의 대상자 선정 기준 및 수급 요건은 해외 공적연금에 비해 다소 엄격하다. 셋째, 인정소득 및 기준소득의 적절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넷째, 국민연금의 보험료 지원제도 간 지원 수준, 지원액, 지원기간 등의 격차가 존재한다. 다섯째, 보험료 지원제도 간 평균 수혜기간과 수혜 빈도의 차이가 존재한다. 이러한 결과들을 고려할 때, 국민연금의 관점에서 보험료 지원제도는 가입 단계와 수급 단계에서 발생하는 사각지대를 포괄적으로 완화하는 방향으로 설계⋅운영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연금수급권을 확보하고 가입기간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운영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제도의 대상자 선정 기준 및 수급 요건, 인정소득 또는 기준소득과 지원 수준, 지원 기간과 수혜 기간 등의 격차를 완화하고, 급여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들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