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ructural Limitations of Benefit Management for Mentally Incompetent Recipients and the Disconnection from Public Guardianship - An Analysis of Administrative Data and Special Audit Results in Daegu Metropolitan City -

본 연구는 의사무능력 기초생활수급자의 급여관리 제도가 지닌 구조적 한계를 실증적으로 규명하고, 공공후견 제도로의 연계 단절성을 분석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적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의 전국 통계를 바탕으로 거시적 문제의 맥락을 짚고, 대구광역시 9개 구·군의 최근 3년간(2022∼2024) 급여관리 전수 데이터와 3개년 치(2022∼2024) 사회복지 법인·시설 특정감사 결과를 행정통계자료 시계열 분석 및 다중 사례 분석 방법론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br/>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구시 9개 구·군에서 관리된 4,545건 중 94.0%가 친족(82.8%) 및 시설장(11.2%) 등 사적 대리인에게 편중되어 있었다. 반면, 부적정 적발률은 1.1%(50건)에 불과했고, 공공후견 연계 실적은 ‘0건’으로 구조적 사각지대와 감시 실패가 확인되었다. 둘째, 특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1.1%의 미미한 적발률 이면에는 후원금의 사적 유용, 수의계약 분할, 종사자 식대의 수급자 생계비 전가 등 도덕적 해이가 반복되었다. 이는 점검 체계가 지능화된 구조적 횡령을 감지하지 못함을 입증한다. 셋째, 지자체의 사회·지리적 여건에 따라 경로 의존성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군위군은 친족 지정(92.3%), 북구는 시설장 독점(46%), 중구는 제3자 지정(44.1%) 및 최고 적발률(7.0%)을 기록하며 관리 유형의 편중성이 수급권 침해 취약성으로 이어지는 상관관계가 확인되었다.<br/>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공적 신탁 급여관리 시스템 도입, 공공후견 심판 청구 의무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이상 거래 탐지 시스템(FDS) 도입을 제언하였다. 결론적으로 현행 급여관리 제도를 행정 편의를 위한 수단에서 벗어나, 의사결정지원 체계로 전면 전환해야 함을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