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es “Political Review” Exist? : The Possibility of a “Chairperson Effect”

본 연구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출범과 공정성 심의 폐지 논의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기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운영 특성과 이른바 ‘정치 심의’ 논란의 실재 여부를 실증적으로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2013년부터 2024년까지 공개된 심의 의결서를 전수 수집해 총 2566건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전체 의결 중 방송 심의가 약 67%를 차지했으며, 적용된 심의 규정은 광고 효과와 표현 관련 조항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성 및 객관성 조항의 적용 비중은 전체의 약 10%로 제한적이었으나, 위원장 시기별로 비중의 변동 폭이 크게 나타났고 특정 시기에는 급격한 증가가 확인됐다. 또한, 방송사별 분석에서도 공정성 · 객관성 조항의 적용 비율과 제재 대상 분포가 위원장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달라졌다. 이는 심의 결과가 심의 규정의 모호함뿐 아니라 심의를 수행하는 주체의 구성과 운영 맥락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장기간 전수 데이터를 기반으로 심의의 변동성과 ‘위원장 효과’의 존재 가능성을 경험적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지며, 이를 토대로 방송 심의 제도의 개선 방향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