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rden Sharing and Burden Shifting: The 2025 U.S. National Security Strategy and Alliance Reconfiguration in Northeast Asia

2025년 미국 국가안보전략은 글로벌 동맹 체계의 구조적 조정을 반영하며 동맹 해체나 전면적 후퇴가 아닌 책임분담 강화와 전략적 책임 전가를 통해 안보 비용을 관리하고 동맹 내 역할 구조를 진짜 미재편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본 논문은 동맹관리 이론과 책임분담론을 분석틀로 삼아 전략 텍스트 분석과 제도적 분석을 결합하여 미국이 동맹 구조를 유지하면서 동북아에서 안보 책임 배분을 어떻게 재조정하는지를 고찰한다. 연구 결과, 미국은 한국과 일본에 지역 안보의 주요 책임을 요구하는 동시에 북핵 문제에 대해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함으로써 확장억제의 신뢰성에 대한 의구심을 증대시키고 있다. 한편, 중국의 군사력 증강과 해양 팽창이라는 구조적 배경 역시 한국과 일본의 자체 능력 구축을 독립적으로 추동하고 있어 동맹 재편의 원인을 미국의 책임 전가 전략만으로 환원하기 어렵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이에 따라 방위비 협상, 군사 역할 재조정, ‘철수 위협’ 등의 수단을 통해 동맹의 구조가 ‘미국 주도’에서 ‘동맹국 전면화’로 전환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동맹 자체를 약화하기보다는 권한과 책임 구조를 재편하며, 동북아 안보 질서를 다극적이고 불확실성이 높은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