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Operating Mechanism of Feasibility Studies in the Defense Capability Acquisition System : Focusing on the TMMR Case

성과중심 재무행정은 1990년대 신공공관리 패러다임의 확산과 함께 전통적 예산 패러다임을 전환시키는 혁신적 대안으로 부상하였다. 특히, 사업타당성조사 제도는 예산 합리성 제고를 위해 환류 기능을 담당하도록 설계되었다. 그러나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얽힌 복잡한 사업에서는 제도적 제약이나 이해관계 충돌로 인해 성과목표가 왜곡되거나 정책 추진이 지연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2007년부터 추진되어 온 다대역다기능무전기(TMMR) 사업이 대표적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점에 주목하여 제도분석틀(IAD)을 통해 사업타당성조사의 운영 메커니즘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사업타당성조사는 기술·물리적 조건의 제약, 정책공동체의 구조적 특성, 절차의 경직성 등이 결합되면서 본래 설계된 환류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고 제도적 위험 회피 게임의 구조가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사업타당성조사 과정의 투명성 제고, 책임성 확보, 그리고 결과가 실제 의사결정으로 연결되는 환류 구조 복원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