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Fiscal Spending Effects of the Special Account for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and Policy Directions

본 연구는 균형발전특별회계를 설치한 목적이 달성되었는지를 측정한 후 향후 나아갈 방향을 제안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수행하였다. 연구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선행연구검토를 통하여 균형발전특별회계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 선정한 지표를 적용하여 지역간 격차의 수준을 파악하기 위하여 변이계수를 활용하였다.<br/> 분석 결과, 균형발전 수준은 연도별 변동을 보였으나 2005년 대비 2024년에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표별로는 지역간 격차가 개선된 것도 있고 더 심화된 지표도 존재한다. 정부별로는 상대적으로 우수한 수준을 보이고 있는 지표도 있고 그렇지 않은 지표도 존재한다. 정부별로 종합하면 문재인정부에서 지역간 격차가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고 박근혜정부에서 지역간 격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난다.<br/> 분석결과를 종합하여 첫째, 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자율계정에 지역간 격차가 심화된 것으로 나타난 지표를 개선할 수 있는 세부사업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을 하였다. 또한 둘째, 정부별로 균형발전지수를 도출한 결과 문재인정부에서 지역간 격차가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정부는 재정분권 추진방안(2018.10월)에 따라 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자율계정 사업 중 상당수를 지방이양 대상사업으로 선정하여 이양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균형발전특별회계를 통해 모든 지표값을 개선하려고 하기보다는 재정분권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율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고 균형발전특별회계는 재정분권과 연계하여 개선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