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Comparative Study on Safety Management Systems for Overseas Direct Purchase Products: Focusing on Cases from the US, EU, Japan, and Korea

디지털 기술 발전과 코로나19 이후 해외직구(국경초월 온라인 거래)가 소비자에게 가격 경쟁력과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하는 주요 유통 경로로 자리매김하였으나, 국가 간 규제 격차를 이용한 규제 회피 유인이 증대되면서 기존의 사전 인증 중심 안전관리 체계는 시장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 해외직구 제품은 KC 인증 절차 없이 유통되어 발암물질이 검출된 어린이용품,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충전기·배터리, 표시가 불완전한 화장품 등이 국내 시장에 유입되어 소비자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br/> 이에 본 연구는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 공백이 어떠한 제도적·집행적 요인에서 발생하는지를 규명하고, 주요국의 대응 방식을 비교함으로써 한국 제도의 개선 방향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미국·EU·일본을 대상으로 해외직구 제품에 적용되는 안전인증 및 규제 체계가 어떠한 법적·제도적 기반 위에서 설계·집행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특히 공급망 내 책임 전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책임의 범위와 이를 실효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준-집행자 포섭 등 제도적 메커니즘을 비교 검토한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한국이 해외직구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플랫폼 책임 명문화와 전담기구 마련 등 구조적 보완 조치를 추진해야 함을 제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