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ultilevel Governance and Disaster Response in South Korea : Focusing on the Uljin–Samcheok Wildfire Case

한국의 재난관리체계는 오랫동안 강력한 중앙정부의 통제와 지휘를 기반으로 한 ‘컨트롤타워’ 모델에 의존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중앙집권적•하향식 패러다임만으로는 오늘날의 대형 복합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는 2022년 울진•삼척 산불사례를 중심으로 중앙정부, 지방정부, 민간부문 및 지역사회가 재난대응 과정에서 어떤 방식으로 상호작용하며 협력과 갈등을 경험했는지를 다층적 거버넌스(Multilevel Governance) 관점에서 분석하였다.<br/> 연구결과 첫째, 중앙정부의 신속한 국가자원 동원은 초기 대응에 긍정적으로 작용했으나,경직된 중앙집권적 통제는 현장의 자율성과 유연성을 저해해 피해 확대로 이어지는 요인이 되었다. 특히 한울원자력발전소 방어라는 거시적 목표와 주민 안전확보라는 미시적 목표가 충돌하는 과정에서 현장 지휘체계의 괴리가 드러났다. 둘째, 민간의 첨단기술 활용과 시민사회의 자발적 참여는 공공부문의 역량 부족을 보완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제도화된 협력채널의 부재로 자원배분의 비효율과 혼선이 발생했다. 셋째, 재난현장의 핵심 정보자산인 지역공동체의 경험적 지식이 공식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되는 구조적 한계가 확인되었다. 이에 따른 대안으로 한국형 재난거버넌스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공동 지휘체계의 법제화, 상시적 협력기반 구축을 위한 ‘국가복합재난협력센터’ 설립, 민간참여를 제도화하기 위한 ‘재난대응 민관협력촉진법’ 제정, ‘지역사회 기반 재난위험관리’ 모델 도입 등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