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Introduction of a Greenhouse Gas Reduction-Responsive Budgeting System and Budget Structure Analysis: An Analysis of Budget Programs in Sejong Special Self-Governing City

우리나라는 2023년부터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관련 법적 기반이 여전히 미비해 제도의 본격적인 실행에 한계가 존재하며,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본 연구는 세종특별자치시의 자체 예산을 대상으로 2022년 예산사업을 감축사업, 배출사업, 잠재적 영향사업, 중립사업으로 분류하고, 그중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기대되는 전략사업(예: 수소연료전지발전소, 자전거도로망 정비 등)과 감축추진사업(예: 폐수처리, 친환경농업 등)을 도출함으로써 기후예산의 체계화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다만, 이러한 분류는 법제화된 기준이 부재한 상태에서 정책적 해석에 의존하고 있어, 제도의 실효성과 객관성 확보에 한계를 지닌다. 이에 본 연구는 선행연구 결과를 토대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사업의 유형 분류체계를 정립하고, 제도도입을 위한 사업분류 및 작성체계의 확립,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의 작성･검토 및 운영 절차를 제안한다. 더 나아가 세종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의 제도화와 법적기반 마련, 그리고 이에 기반한 평가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지방정부 차원의 제도정착을 위한 기초를 마련하였다. 아울러 법제화와 연계하여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전담조직 구성, 부서 간 협의체 설치, 공무원 교육 강화, 주민참여 확대 등 실행체계 구축 방향을 제안하고, 이를 통해 지방정부 차원의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