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terminants of Political Efficacy among Participants in Agenda-Setting Deliberation

지금까지 국내에서 진행된 공론화의 대부분은 공론조사 기반의 특정 대안에 대한 찬반 또는 대안의 선택방식으로 진행되었다.공론화의 효과를 분석한 연구들 역시 공론조사의 숙의효과를 분석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공론조사 이외의 공론화 기제들이 어떤 효과를 가져오는지에 대한 실증연구는 매우 미흡하였다.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시민참여 기반의 정책의 제형성을 위해 2024년 경기도에서 진행한 ‘경기국제공항 건설 공론화’ 사례를 대상으로 의제형성형 공론화 참여자의 존중감, 정부신뢰 및 숙의의 질이 정치적 효능감에 미친 영향을 실증분석하고자 하였다.분석결과, 공론화 참여자들의 상호 존중감이 높을수록, 정부신뢰가 높을수록,또한 숙의의 질이 높을수록, 정치적 효능감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분석결과를 기초로 본 연구는 숙의민주주의 공론장을 확장하는데 기여하는 새로운 방식의 의제형성형 공론화가 효과적으로 추진되기 위한 구체적인 시사점들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