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hering Processes and the Conditions of Rights for Immigrants in Criminal Procedure : A Grounded Theory Structural Analysis (2016~2023)

본 연구는 형사사건에 연루된 이주민의 대응 경험을 근거 이론에 기반하여 분석하였다. 최근 이주민 규모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형사사건 대응 과정에서 나타나는 언어 장벽, 법률정보 접근 제약, 경제적 취약성이 이주민 권리 보장에 미치는 구조적 영향을 규명하였다. 연구 대상은 국내 외국인지원기관에 접수된 형사사건 사례 13건이며, 개방코딩－축코딩－선택코딩의 절차를 통해 제도적 보호 부재가 대응 경로 조직에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는지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통역 연계와 법률구조 지원 여부가 사건 전개를 결정적으로 분기시키는 핵심 요인이었다. 지원 체계가 작동하지 않을 경우 추방 위험, 민사 부담, 장기적 심리 손상이 축적되었으며, 반대로 지원 연계가 확보된 사례에서는 일정 수준의 구제가 가능했다. 그러나 이러한 구제는 구조적 안정이 아니라 개별 상황에서 우연적으로 발생하는 조건에 가까웠다. 이 지점은 대응 실패가 개인의 선택이나 역량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절차가 권리 접근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다는 점을 드러낸다. 이러한 구조는 형사 절차와 이민행정이 분리 운영되는 제도적 배열 속에서 강화된다. 절차는 이주민을 권리를 전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주체로 다루지 않고, 위험을 관리해야 하는 대상으로 분류한다. 본 연구는 형사 절차를 경계짓기의 장으로 개념화하며, 이주민이 상황적 조건에 따라 권리 행사 가능성이 달라지는 조건부 권리 주체로 배치되는 과정을 구조적으로 해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경찰 단계 통역 연계 의무화, 출입국 심사에서 피해 맥락 반영 기준 도입, 초기 대응 비용 지원 바우처 시행, 사건 단위 통합사례관리 체계 구축을 정책 방향으로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