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es Punitiveness Lead to Execution? Reassessing the Link Between Sentencing Laws and the Death Penalty

2025년 기준, 미국 내 27개 주가 사형제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주들이 사형을 적극적으로 집행하는 반면, 다른 주들은 집행에 소극적인 양상을 보인다. 예컨대 뉴햄프셔주는 1977년부터 2015년까지 단 한 차례 사형을 집행했으나, 같은 기간 플로리다주와 캘리포니아주는 200회 이상 사형법을 적용하였다. 이러한 차이는 무엇에서 기인하는가? 본 연구는 미국의 주별 사형 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고찰하였다. 분석 결과, 주의 처벌적 성향(punitiveness)이 사형 집행 건수와 반드시 비례하는 것은 아니었으나, 더 엄격한 양형 법률을 가진 주일수록 사형을 전혀 집행하지 않는 주에 속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 의회의 조절 효과가 확인되었는데, 공화당 소속 주지사가 재임하는 주의 경우 주 의회 양원을 모두 공화당이 장악했을 때 사형 집행 가능성이 유의하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사형 집행에 관한 기술적 연구와 실증적 연구 사이의 간극을 좁히고, 향후 실증 분석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