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Comparative Study of Anti-Cheating Mechanisms and Disciplinary Cases in the Korean and Chinese Civil Service Examination Systems

과거제도는 한·중 양국 고대의 관료 선발과 중앙집권을 유지하는 중요한 제도로, 과거 시험의 공정성 여부는 정권의 정당성과 사회 안정성 등 여러 측면과 직결된다. 본문은 한·중 양국의 과거 부정 방지 제도를 주된 연구대상으로 삼아, 양국 과거제도의 전개 맥락을 정리하고, 양국 부정 방지 제도의 설계 논리를 비교한다. 또한 조선 후기의 ‘기묘과옥’과 중국 청나라의 ‘정유 북위 대옥’이라는 두 가지 대표적 부정 사례를 심층 분석하여, 양국이 징계 이념, 집행 방식, 사회 교화 기능 등에서 보이는 이·차를 드러낸다. 연구에서 확인된 바, 양국의 과거 부정 방지 제도는 모두 시험 공정성을 중시하는 원칙을 구현하며, 다층·다환(多環)의 부정 방지 조치를 마련하였으나, 제도 시행의 세부와 내포는 상이하다. 한국은 예의(禮義)와 군권을 결합한 덕치(德治) 논리를 더 강조하여 사림 풍기를 수호하고 사회 교화 기능을 실현하고자 하였다. 반면 중국은 제도화·절차화된 법치 경로를 더 중시하여, 제도의 강성(剛性)적 구속을 통해 시험의 공정을 담보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