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Analysis of Police Grievance petition in 2025 and Policy Implications

본 연구는 2025년 국민권익위원회의 경찰 분야 고충민원 결정례를 분석하여 경찰 행정 작용의 법적 쟁점을 규명하고,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2025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시정 권고 및 의견표명이 이루어진 주요 사례 9건을 선정하고, ① 수사 절차상 알 권리 및 방어권 침해, ② 행정질서 벌 및 행정처분의 적법성 논란, ③ 치안 행정의 소극 행정 등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심층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디지털 통지 시스템(KICS)의 오용으로 인한 통지 의무 위반, 이륜차 튜닝 등에 대한 자의적 확대 해석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관 간 관할 다툼으로 인한 방치 차량 문제 등이 주요 권익 침해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불합리한 법령 정비, 엄격한 법 해석 문화 정착 및 적법 절차 교육 강화, 기관 간 협력 모델 구축을 제언하였다. 결론적으로 경찰 행정이 행정 편의주의에서 탈피하여 실질적인 국민 권익 중심의 치안 서비스를 확립해야 함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