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 Analysis of the Impact of the Self-Rating System on Media Rating Classification

본 연구는 2023년 6월 시행된 자체등급분류제도의 도입이 영상물 등급분류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영화 부문에서는 전체관람가와 12세 이상 관람가 등급에서 증가 추세가 둔화하였으며, 15세 이상 관람가는 감소 되었다.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에서는 유의한 변화가 관찰되지 않았다. 비디오 부문에서는 정책 시행 직후 15세 이상 관람가와 청소년 관람불가에서 일정 부분 감소가 발생하였지만, 두 등급 모두 증가세로 전환되는 양상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자체등급분류제도의 도입이 비디오 영역에서 실질적인 제도적 효과를 발생시켰음을 보여준다. 연구의 함의는 첫째, 자체등급분류제도가 산업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청소년 보호라는 공익적 목적에도 일정 부분 부합할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 둘째, 영화와 비디오 간 정책 효과의 차별성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향후 영화 부문에도 제도 도입을 검토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